군 복무 중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괴롭힌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위력행사가혹행위·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2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한 육군 부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위력을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유 없이 후임병을 침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후임병들을 집합시켜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이 얼차려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대상자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사건 발생 26일이 지나 이뤄졌고,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지 닷새 만입니다. 피의자들은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실시했고 사고 방지 의무를 게을리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들을 괴롭힌 20대가 전역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 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1월 사이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음식 등을 먹게 시키거나 취침 시간 중 게임을 하자는 빌미로 4시간가량 잠을 못 자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후임병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부대 내 샤워장에서

전기 드릴과 펜치로 부하병사를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중체포,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27살 주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인천의 한 부대에서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 전동 드릴을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 씨는 A씨의 얼굴 앞에 총기 세척용 기름과 우산을 들이밀며 "우산으로 맞을래? 기름 마실

조업 중인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살해해 바다에 버린 선장과 선원이 구속됐습니다. 전라남도 목포해양경찰서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선장 A씨와 선원 B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조업하던 9t급 새우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C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이튿날 C씨의 시신을 어구에 묶어 바다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함께 일하던 C씨를 공구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의 일 처리가 서툴다'는 데 불만을 품고

【 앵커멘트 】 전남에서 중고등학생 5명이 후배 2명에게 서로 폭행하고 싸우라고 강요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이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중고등학생들 무리에 둘러싸인 중학교 2학년 생 두 명이 서로의 뺨을 번갈아 때립니다. 선배들에게 상호 폭행을 강요당한 겁니다. ▶ 싱크 : 가해 학생들 (음성변조) - "빨리 때려, 누구 차례야. 더 세게 때리라고. 뺨 때리기 싫으면 머리 잡고 걷어차" 피해

후임병에게 섬유유연제를 먹이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과자 여러 박스를 먹게 하거나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하고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팔굽혀펴기 가혹행위를 시킨 20대가 결국 전과자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상관 모욕 등 4가지 죄명으로 불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3년 전 군 복무 당시인 2021년 11월 26일 오전 소속 부대 식당 내에서 근무 중인 후임 19살 B 일병을 불러낸 뒤 '근무에 늦게 나왔다'며 멱살을 잡아 열 걸음가량 끌고 온 뒤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9차례 때린 혐의로 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연이어 폭력 등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공의들이 실질적인 징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해당 교수에게 폭행을 당한 다른 전공의들의 증언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며 "자신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 행위에 따라 합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규정은 피해자가 신고한 후 조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인사위 등을 거쳐 징계에 이르는 등 매우 복잡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제 기능을

【 앵커멘트 】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번엔 직원 간 가혹 행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 직원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건데,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5월. 영상의학과 소속의 30대 직원 A씨가 20대 동료 직원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규직 방사선사인 A씨는 당시, 계약직 방사선사인 피해자에게 머리를 박으라고

전남의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병사가 선임병의 가혹 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전남 무안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A 일병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군사경찰은 A 일병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부대의 선임병이 A 일병에게 장비 운용법을 강제로 외우게 하는 등 일부 정서적 가혹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군 경찰은 지난달 27일 해당 사건을 전남경

해병대에 복무 시절 후임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4월 후임 병사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강제로 비추고, 누운 상태에서 30분간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 생활반에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속옷을 내린 뒤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가혹 행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16%∼56%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500만 원 ∼ 2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안종필 군과 길거리에서 계엄군에게 대검과 곤봉

해병대에서 선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후임병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 2사단 예하부대에서 한 병사가 선임에게 구타를 당한 뒤 기절해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 소속 A상병은 지난달 19일 초소 근무 중 B일병이 다른 중대 선임들의 기수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소 뒤편으로 불러내 뺨과 명치를 때리고, 동물소리를 내게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가혹행위는 B일병의 체감상 30분 넘게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초코빵 등을 강제로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군형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해 3∼10월 인천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B씨 등 후임병 5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 등에게 1시간 동안 초코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