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또래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17)군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

지방선거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시의원에 출마하는 무소속 B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4천여명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계정에 2차례 올려 기소됐습니다. A씨는 "B 후보자 현수막을 보니 퍽퍽한 고구마 씹는 듯 식도가

SNS로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던 20대 등 2명이 구조됐습니다. 어제(30일) 밤 11시 반쯤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20살 여성 A씨와 17살 여고생이 SNS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중계한다는 시청자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알고 지내왔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로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던 20대 등 2명이 구조됐습니다. 30일 밤 11시 반쯤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20살 여성 A씨와 17살 고등학생 B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모습을 생중계했고,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중국의 유명 맥주 칭다오의 생산 공장에서 맥주 원료에 방뇨하는 영상이 이슈가 되면서 이틀만에 시총 3천억 원이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주말을 끝내고 월요일인 23일 중국 상하이 증시가 개장하자 칭다오 맥주 주가가 직전 거래일의 81위안대에서 장중 75위안대까지 7.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42억위안, 한국 돈으로 7천720억원 가까이 급락한 겁니다. 23일 오후 하락세를 일부 만회해 80위안대에 장을 마감했지만, 이튿날인 24일에도 78.5위안에 거래를 마치면서 하락세를 이

10대 청소년들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소셜미디어로 생중계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8일 경찰은 A(17)군 등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14일 새벽 한 모텔에서 여고생 B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장면을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양의 보호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리 지르지

또래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살 A군 등 고교생 5명을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은 지난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이후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A군 등이 B양을

전라남도가 ‘1분 컷’, ‘쩐라남도’ 등 구독자 눈높이에 맞춘 재밌고 알찬 콘텐츠로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운영해 ‘2023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최고상인 ‘종합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SNS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 활용현황을 종합 평가해 국민과 활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우리 당부터 정신 차리자'는 뜻을 담아 여당 국회의원 109명에게 책과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천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SNS을 통해 "여당 의원 109명 전원에게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라는 제목의 책과 편지를 보냈다"며 "우리 당부터 정신 차리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책에 대해서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다. 구구하게 책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안팎으로 외교&middo

'SNS목장의 결투'를 두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소룡'까지 소환해 도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미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저커버그와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올렸습니다. 이를 보면 머스크는 자신의 격투 훈련이 조금 부족했다며 저커버그에게 실전이 아닌 연습 경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저커버그는 뜸 들이지 말고 결투를 할지 말지 빨리 결정하라고 응답했습니다.

‘대학이 상아탑’이란 표현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취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 시민들의 취업훈련도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일부터 전국 13개 대학에서 70개 신규 훈련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정들은 대학이 보유한 교수진 및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활용한 우수 훈련과정으로 지난 5월 3일부터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90만 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깃값과 요금 절반을 자신이 부담하고 휴대전화를 되팔아 돈

싱가포르 정부가 유해 콘텐츠를 삭제 하라고 SNS 업체에 지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9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테러, 증오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NS 업체가 규제기관인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의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71만 5천달러(9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싱가포르가 지정한 유해 콘텐츠에는 테러, 자살 및 자해, 폭력, 아동 성착취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는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참사 현장 영상과 사진이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참혹했던 이태원 참사 현장은 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생존자들의 절규와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여과없이 그대로 대중에게 전달됐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았던 많은 호남 지역민들 역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영 / 고등학생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SNS에 노래를 공유하며 "영혼이 없는 그 섬의 사람들에게 바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29일 공유한 노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노트르담의 꼽추' 속 OST '섬데이(Someday)'입니다. 가사에는 '승리하는 그날 모두 밖으로 나가 햇살 맞으리', '만약 먹구름이 가려도 기다려, 해 뜨는 저 밝은 새날'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대표가 말하는 그 섬의 사람들은 여의도의 정치인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지난 27일에도 "그 섬(여의도)에서는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