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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소송 또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8일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를 차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발급 거부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유 씨가 입국 비자 발급을 놓고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세 번째지만,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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