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큰 그림 나왔다.. 문제는 지역의 현실

    작성 : 2017-10-12 05:40:56

    【 앵커멘트 】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치매안심센터에 이어 치매전문 공공요양시설 설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게 될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세입니다.

    보도에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치매전문형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치매환자들을 돌보겠다는
    취지입니다.

    CG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의 치매를 관리하는
    안심센터와
    환자들을 돌보는 요양시설,
    두 핵심 시설을 전국 시군구에 설치해
    치매환자를 책임진다는 국가정책입니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 광주전남 시도에는
    백억 원의 국비가 배정되고
    광주 2곳, 전남 5곳이 설치됩니다.

    ▶ 인터뷰 : 이현숙 / 전남도 노인시설팀
    -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치매 진단이 내려지면 치매전담요양원과 병원에서 이분한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역의 현실입니다.

    올해 설치 완료를 목표로 안심센터 국비 예산이 지원됐지만 전남에서는 한 곳만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인력과 부지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치매요양시설의 경우 정확한 정부 사업
    계획도 없고 설치 대상지 선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

    내년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시기가 된
    시군 입장에서는 관련 지방비를 섣불리
    책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모 군청 관계자
    - "아직 정확하게 얘기된 바는 없거든요, 결과가 내려올 예정이라고만 얘기했었는데.."

    새 정부의 치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시군의 능동적인 호응과 준비가 절실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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