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세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 광복절특사 공정성·정책 혼선 결과"[와이드이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광복절 특별사면의 공정성 문제와 주식 양도세 논란 등 정책적 혼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차승세 노무현학교장은 21일 KBC뉴스와이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NBS 전국지표조사에서 이전보다 8%p 하락한 원인에 대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차 학교장은 최근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국민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광복절 사면 결정, 그 취지와는 다르게 공정성의 문제에 민감한 청년들과 중도층들에게 충분히 설득되지 못한 점이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꼽았습니다.

또한 "지금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주식 양도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마치 기존의 약속, '코스피 5천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길에서 좀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책적 혼선을 빚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운 측면도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차 학교장은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야권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정치 보복의 프레임도 정치적 부담으로 좀 분명히 작동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출연한 KBC 이형길 기자도 "자본시장 활성화 문제의 선명성 약화 문제,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공정성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까지 더해지면 도덕성의 흠결이라고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도덕성의 흠결 문제도 있고, 정책의 선명성 문제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데 지금 야당처럼 강경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자는 "그러니까 '검찰 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3대 개혁을 추석 전에 끝내겠다'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당원들의 줄기찬 요구이긴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일각에서는 검찰을, 어쨌든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사법질서 근간을 이루었던 검찰을 그냥 바로 곧바로 해체해 버리면 그 공백을 어떻게 잘 메울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사법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 이 개혁이라는 것이 계속 그 방향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는 방향,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생활 속에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생각했을 때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가 추석 전에 지금 당장 빨리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모든 정치권들이 다 하는 만큼 중요한가 그게 여당인데 야당처럼 이렇게 투쟁만 하고 있는 모습 이거 맞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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