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쌀 수발아 피해 전체 면적의 23%..농진청 가능성 사전인지"

올해 가루쌀 수발아 피해가 전체 재배면적의 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러지지 않은 벼의 가루쌀 수발아 피해율도 11%로 전년도 일반벼 수발아 피해율이 0.2%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며 대책으로 내놓은 가루쌀 생산확대 정책 추진에 앞서 농진청이 가루쌀 품종이 수발아 피해에 취약한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무리하게 농가에 보급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부터 농진청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인 '가루쌀의 재배적 단점 개선 기술개발' 연차 보고서에는 2018~2019년까지 수발아 피해에 대해 농진청이 선행연구를 진행했는데 가루쌀 보급종인 바로미2의 수발아율이 크게 높았음을 기술했습니다.

또 2024년 농림부와 농진청이 발간한 '가루쌀 바로미2 안정재배기술 설명자료집'에도 농진청은 여뭄기의 기온이 증가할수록 가루쌀의 수발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미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농진청이 가루쌀 품종이 수발아 피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니 한마디도 못 하고 농가에 보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결국 피해는 가루쌀 재배 농가가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명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정부의 정책에 맞춰 가루쌀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있어 이는 명백한 농진청의 직무 유기다"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의 가루쌀 품종 보급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들 피해에 대해 농진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