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여당이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대통령, 정부는 각각의 헌법적 권리를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법안을 의결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과 정부는 거부권을 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국회는 재의결 과정을 통해서 그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를 확정 지으면 된다"며 "결국 그것은 각각의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서 논의도 할 수 없고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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