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떠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로 누가 낙점될까?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비(非)검찰 출신과 검찰 출신 인사가 모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평생을 학계에 몸담아 온 비(非)검찰 출신 헌법학자로 약 2주 전께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신이 요직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비검찰 출신 인사도 후보군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고검장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박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입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후임 장관에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임 장관은‘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민청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흩어진 출입국·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가석방 불가 조건의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과 순직 군인·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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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아웃개대중 일당들이 장난쳐서
개인들 거지 만들었
# 핵대중이 북한에 돈 챙겨주고
돌아온 것은 북한에 핵개발자금이 됐다
전범 일본왕에게 몰래 조문하다가 경향신문 사진기자에게 들켜서 뒷문으로 재빠르게 도망간 개대중ㅎ 독도주변 바다를 공동수역으로 만들어서 일본에게 넘겨준 매국노 개대중ㅎ 이름없는 부영건설을 이희호 4촌이라고 재계15위 만들어서 천문학 비자금을 숨겨놓고 곤룡포입고 간 팽귄ㅎ 전두환에게 목숨구걸 편지쓰고 광주시민 버리고 혼자 미국 도망간 개대중 집 지팡이 다리는 도요다 자동차다.
개대중과전두환 술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