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공론화위 이달 운영...국민연금 개혁안 도출 모색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공론화위는 1차로 50여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 뒤 2차로 500여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이 해당 의제를 놓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 공론화위를 출범하기 위한 위원장 인선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

특위 여야 위원들에 따르면 구조개혁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이 공론화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수개혁안은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안을 앞서 보고한 상태입니다.

공론화위 논의에 최소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가 내년 4·10 총선 이전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