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25년부터 서울시 김포구"

국민의힘이 2025년부터 경기도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 의안과에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특위 소속 현역 의원 7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김포를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읍·면 단위 행정구역 개편이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등에는 6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또 읍·면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는 만큼 서울 편입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통합 후에도 유예기간 5년을 두기로 했습니다.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구리·하남·광명 등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의 경우 추후 별도법으로 발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1대 국회 내에 특별법이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지만, 특위는 "총선 이후에도 관철될 때까지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포 #서울 #메가시티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