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불발 "20명 의원 때문? 집단적 검찰 포비아?"[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불발되면서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전 의원은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혁신위원장이 공개적 회의에서 1호 혁신안 통과 안 시키면 민주당 망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광온 원내대표 설명을 들어보니까 모든 영장이 아니라 정당한 영장 청구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박 원내대표의 정당한 영장 청구, 좀 더 범위를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읍소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전 의원은 "그런데도 (추인) 안 된 건 뭘까. 20명의 의원들 때문인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검찰 공포증, 검찰 포비아의 연속선인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되면 김은경 혁신위가 과연 무엇을, 혁신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을 총 20명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불발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당내에서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다"며 "혁신위에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만 그래도 부당한 검찰권에 대해서는 대항을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장 부위원장은 "어떤 영장 청구는 정당하다고 볼 것이고 어떤 것은 부당한 검찰권이냐 사실 이것을 구별한다는 게 (어렵고) 국민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민주당 내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절차가 남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