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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면직한 데 불복해 법원에 낸 면직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다음 주 중 결정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추윤 갈등’ 당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는데 공수가 바뀐 느낌"이라며 "매우 잘못된 면직 처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당시에도 추 장관이 여러 직무 감찰을 통해 징계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 윤 총장이 반발을 하면서 낸 정직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서 다시 업무 복귀를 했다"며 "그 선례로부터 교훈을 좀 배웠어야 되는데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이 따라 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직접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상혁 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나가라는 사인을 많이 줬는데 그 자체가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침해 아니냐"며 "그런데도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검찰 기소가 이루어지고 기소를 통해서 그만둬야 한다는 건데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신인규 대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면직 집행정지 인용 전망을 묻는 질문엔 신 대표는 "윤석열 총장 경우와는 기소냐 감찰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임기가 얼마 남아 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윤석열 총장도 인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상혁 전 위원장도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답했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다만, "7월 말까지인 임기가 끝나버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면직 집행정지는 인용되겠지만 그게 한상혁 위원장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에 복귀를 해서 임기는 채우고 본안소송에서 다투라는 뜻"이라고 부연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 및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 1심에선 "징계는 타당하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신인규 대표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 특보는 과거 MB 정권 때 언론 장악을 시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인물 아니냐. 그러니까 방송 장악 오해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아들 학폭 문제도 학폭 문제지만 일단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립성과 균형성을 가진 인사냐 라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학교 이사장에 전화를 한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도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막중한 정치적 부담을 정권이 안아야 될 것으로 본다" 라는 게 신인규 대표의 말입니다.
"여러 논란과 지적에도 임명을 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보냐"는 질문엔 "방통위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방송사 사장 선임이라든지 언론 지형을 바로잡아보겠다는 그런 시도로 보인다"며 "MB 정부 때도 그런 노력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그러면서 "언론 장악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MB 때와 언론 환경 자체가 너무 달라졌다, 유튜브라든지 다른 여러 매체들이 활성화 돼 있지 않냐"며 "정권이 의도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많이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신 대표는 이어"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봤을 때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기관까지도 자기 사람을 심고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요"라며 "그래도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 이동관 특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냉소 섞인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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