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 매물 경매 중지 방안 시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오늘(18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