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대표 "국회의원 수 증가는 국민들의 힘 커지는 것" [와이드이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 3개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회의원 수를 늘릴수록 국민의 힘이 커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진욱 광주 희망과성장연구소 대표는 이날 KBC 뉴스와이드에서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욱 대표는 "행정부는 거대조직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입법부"라며 "입법부의 힘이 커질수록 국민의 힘이 커지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OECD 34개국의 의원 한 명당 유권자 수는 9만 1천 명, 우리나라는 16만 7천 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돼, 국민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라며 "관점을 달리해 행정부 견제와 주민 대표성, 그리고 특권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특권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많아질수록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은 줄어드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수가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가지게 돼, 그것이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특권층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정수 논의를 '정국 반전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굴욕외교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찬성하는 민주당에 덮어씌우고 있다"며 "세비 논의 역시 정략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전에 동결을 이야기 한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23일)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오는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 토론을 거쳐 최종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