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에 공정·정의 있나' 물음에 신평 "관점의 차이..국민에 감동 줘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포함한 여당 새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여권 흐름을 잘 읽고 전망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분이시죠. 신평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소개하면 편한데, 그거 아니라고 자꾸 하시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잘 읽는 분이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근데.

▲신평 변호사: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스스로 연락을 끊었으니까 멘토인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쓴 글을 윤 대통령께서 수시로 받아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드백을 주시고 그런 면에서 상호 어떤 의사소통의 장은 있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 집권 10개월인데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신평 변호사: 많은 일이 일어났죠.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과정을 흔들림이 큰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의 면도 있고 부정의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양자가 혼재하는 속에서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공정과 정의, 상식 이런 것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대통령이 되셨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에 부합하는 행보나 이런 걸 보이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벗어난 측면이 있어 보이나요.

▲신평 변호사: 부합하는 점도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겠고. 또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한마디 조언을 드리자면 청나라의 유명한 황제, 건륭제가 한 말씀이 짐이 모든 시대의 역사를 살펴볼 때 신하는 언제나 첨했고 임금은 언제나 교만했다. 그런 말을 오늘에 되살려서 윤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교만한 점이 없나 항상 반성해 보고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재광 앵커: 교만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신평 변호사: 그거는 그걸 피할 수가 없겠죠. 건륭제 같은 뛰어난 분도 자신을 포함시켜서 임금은 언제나 교만했다고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신평 변호사: 그런 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꼭 집어서 말씀은 안 해 주시네요.

▲신평 변호사: 뭐 특히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인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인사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은 받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지금 인사 말씀해 주셨는데 당 대표랑 지도부 선거 결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부 다 친윤으로만 채워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 대통령의 힘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신평 변호사: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당 내부에 친윤이 아닌 사람이 거기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언제나 나쁜 것이다. 당내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당직 인선을 봐도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친윤 핵심 재선 이철규 그리고 조직부총장에 배현진, 전략부총장 박성민 이렇게 등등 해서 전부 다 친윤들로 꽉 채웠는데 이건 좀 너무 많이 기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신평 변호사: 당장 내년에 총선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총선이 자신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 난관을 돌파해야 다음 그 정부의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우선 그 자신이 시인할 수 있는 분이 그 자신과 일체가 되어서 이 총선을 뚫고 나오기를 바라시겠죠.

△유재광 앵커: 그럼 결국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용산이 총선 공천을 사실상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던데.

▲신평 변호사: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김기현 당 대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김기현 당 대표는 무엇보다도 원칙주의자입니다. (꼭두각시 비판은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유재광 앵커: 지금 3.1절 기념사랑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이거를 두고 뭐 좀 논란,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경술국치에 버금간다. 굴욕적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굴욕적이라는 비판 어떻게 보시나요.

▲신평 변호사: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낡은 위정척사파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진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그것은 넘어서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이번주 16~17일 이틀간 대통령이 일본 가시잖아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랑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하야시 외무상이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강제노동 같은 건 없었다. 대통령 불러놓고 우리 강제징용한 적 없다. 이 말을 굳이.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신평 변호사: 일본에도 정치인들 사이에 여러 어떤 움직임이 있겠죠. 한 사람의 말에 너무 일희일비할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를 봐야 되는 것이고. 기시다 총리라든지 또 여러 각료들이 이번 강제징용 배상 그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협조의 태도를 보이는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외교라는 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주기만 하고 주면서 뺨 맞고. 굳이 이렇게 끌려가야 되냐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신평 변호사: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외교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지금 이런 새로운 시대에서 또 급속하게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과의 가치 동맹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점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이 점도 우리가 마땅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여기는 공천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글쎄요.)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천을 줘야 할까요.

▲신평 변호사: 그 두 분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비난하고 매도하고 했죠. 이런 일을 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제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그 두 분이 계속 이렇게 행동하신다고 그러면 고사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말라 죽을 것이다.

▲신평 변호사: 그렇죠. 그분들이 하기 좋은 말로 보수 신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기도 하는데. 그 역시 야당 측의 기대가 반영된 말이죠. 저는 그 두 분이 그렇게 할 만한 동력도 힘도 없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공천을 못 받더라도 뛰어나갈, 뛰어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 힘도 다 상실을 할 거예요.

▲신평 변호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 주일 예배에 가서 한 말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됐는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가 ‘김기현 장로를 우리가 이번에 밀었는데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한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 전라도는 영원히 1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당신은 찬성하냐’ 이렇게 김재원 최고한테 물은 모양인데. 김재원 최고가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다. 표 얻으려고 하면 조상 묘도 파는 게 정치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대선 국면에서 그럼 립 서비스를 했다는 그런 말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평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5·18 묘지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기현 당 대표가 그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신의를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좀 특별하게 그 두 분이 신의를 지키는 분입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그 두 분이 그렇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출마하면서 5·18 국립묘지 광주 가서 ‘국민 공유 가치로 손색이 없는 숭고한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헌법 전문에 넣겠다 공약을 하셨는데. 당선되시고 5·18 묘지 가서는 헌법 전문 게재 얘기가 싹 빠지고 논의도 없고 그런거 같은데요.

▲신평 변호사: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자신을 구속시킵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을 하면 전문에 반드시 넣을 것이다.) 저는 그 반대 의견을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전광훈 목사가 또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총선에서 200석 만들어주면 당에서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랬더니 김재원 최고가 ‘최고위에 가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뭘 원하고 뭘 관철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좌든 우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약간 이렇게 극단적인 분들이랑 꼭 같이 가야하는 필요가 있나요.

▲신평 변호사: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계속 같이 가면 계속 같은 양태가 반복될 텐데.

▲신평 변호사: 앞에 서서 정치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조금 감해주고,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이 중심에 오게 해서 이끌어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진정한 면모가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극단 선택을 했는데. 이게 벌써 이 대표 주변에서 극단 선택을 한 분이 5명 째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평 변호사: 사건의 실체는 분명히 이 대표 쪽을 향해서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표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런 모순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파열하면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표하고 각별한 인연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여당에서는 간접살인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간접살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살인의 주체랑 책임은 검찰인가요, 이 대표인가요. 이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이 아주 미친 칼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는데.

▲신평 변호사: 이 대표로서도 어떡하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어떻게 하겠냐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신평 변호사: 이 대표가 달리 무슨 행동을 할 것이며.

△유재광 앵커: 지금 이게 유서를 보면 거짓은 진술을 이길 수 없지만 돈 없는 사람이 너무 어렵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내려놓으시라 이제 그만’ 그것만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렇게 극단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건데. 맥락을 조합을 해보면 검찰이 좀 너무 본인 워딩에 의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극단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

▲신평 변호사: 일단 말이죠.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 여부가 검토되고 하면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한번 그런 일을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고통을 안겨주는지 잘 압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냥 이대로 제가 그 죽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변호사님은 언제 그런 일을?) 제가 로스쿨 관련해서 많은 걸 공격을 받으면서 저를 구속시키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달려들었죠. 저 역시 그런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비서실장 겪은 것보다는 훨씬 약한 정도입니다마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비서실장 그 분은 오죽했겠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깊은 동정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그 오죽했겠냐를 만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서로 떠넘기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신평 변호사: 수사는 피할 수가 없죠. 지금 그 수사에 대해서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신평 변호사: 글쎄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또 다른 저주의 말이 될 수밖에 없죠.

△유재광 앵커: ‘저주의 말’이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신평 변호사: 제가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한다고 해서 조언이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것은 이 대표에 대한 저주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재광 앵커: 제가 잘 의미가 안 와 닿았는데, 조언을 하면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신평 변호사: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비서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신평 변호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신평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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