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공동 발의는 전남 국회의원은 2명뿐

    작성 : 2022-11-06 16:13:44
    ▲ 광주 군공항에서 이륙하는 전투기 모습

    광주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연내 국회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전과 지원사업 시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기반시설(SOC), 산업단지, 이전지역 지원 등 관련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모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필요한 특례도 포함했습니다.

    공동발의자 25명 가운데 광주지역 국회의원은 8명 전원 동참했지만, 전남지역 국회의원은 김승남, 주철현 의원 2명만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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