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尹 ‘이 XX들 바이든 쪽팔려서’ 전세계 ‘짤’로..부끄러움은 국민 몫”[여의도초대석]

- “‘한일 약식회담’, 기시다 있는 곳 찾아갔는데 태극기도 준비 안 해..언급조차 민망”
- “이미 엎질러진 물..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뭘 잘 하려는 것보다 부끄럽지만 않게”
- “문 정부, 목표 세워 시장 조절 쌀값 현실화..윤 정부서 쌀값 폭락, 농민들에 재앙”
- “농민 아우성인데 정부는 정부구매 의무화하면 쌀 생산량 더 늘일 것..인식이 문제”
-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농수산물 유통 등 개선책 마련”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전남을 포함해서 전북 충남 경북 등 전국의 농민들이 트랙터로 자식처럼 키운 피 같은 벼를 갈아엎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선 소병훈 의원과 함께 우리 농어촌 얘기 해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희 초대석 처음 나오셨는데 일단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 KBC 광주방송 뉴스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면서 경기도 광주시 갑 출신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저는 고향은 군산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고요. 제 아내의 고향은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그리고 제 막내 여동생 지금은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라남도 광주 이쪽은 제 고향과 똑같은 곳이어서 제가 농해수위 활동을 하면서 제 고향처럼 생각하고 일할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농어촌 현안 문제는 조금 뒤로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시다 일본 총리랑 30여 분가량 회담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면담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그 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소병훈: 저도 오늘 나오면서 잠깐 봤는데요. 회담 과정에 대한 후속 얘기도 좀 들었고 그런데 어쩌면 이게 국가 정상 간의 회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듯 싶고요. 잠깐 환담 정도로 보여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프랑스 대사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왔는데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작은 제 사무실이지만 양국의 국기를 놓고서 앞에 놓고서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상들끼리 그야말로 회담을 한다면서 그야말로 아무런 것도 없이 했다는 건.

△앵커: 그런데 태극기를 준비를 못 했다고 했는데 못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소병훈: 지금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모든 이번 어쩌면 이번 순방 과정에서도 영국 조문 과정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 모르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정말 정말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합니다.

△앵커: 이게 제3의 장소도 아니고 기시다 총리가 행사 참석하고 있는 건물 찾아가서 거기서 잠깐 만나는데 태극기도 준비를 안 하고 이거는 일본 정부도 참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한 48초 스탠딩 이것도 회담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소병훈: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인데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앵커: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소병훈: 앞으로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해달라. 잘하는 것보다도. 국민들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 높아진 국격에 걸맞지는 않더라도 높아진 국격을 낮춘 깎아내리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또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장에서 만나고 48초간 만나고 나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랑 유승현 대통령이 편하게 얘기를 한 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x 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원색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병훈: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스스로 자기를 다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본인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그런 정도의 말이 나올 수 있다면 평소에 나올 수 있다면 입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일이 단순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만 지금 당장은 보여지겠지만 아마 어쩌면 저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짧지만 전 세계를 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껏 높아진 우리 최근에 에미상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는데 그것과 비교되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이 세계인에 비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앵커: 전 세계 이른바 짤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신가요.

▲소병훈: 저는 아니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로 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쌀값 20kg 도매가가 한 4만 원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작년이랑 비교하면 20% 이상 폭락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통계를 아마 1977년부터 낸 모양인데 45년 만에 최대 폭락 이런 기사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폭락을 한 건가요.

▲소병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때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쌀의 중요성 그리고 농민들이 벼농사를 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고서 점진적으로 그 쌀값을 현실화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많을 때는 그 쌀을 정부에서 수매해서 격리한다고 그럽니다. 공급하는 그래서 그 쌀값이 조금씩 조금씩 상승해서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까지는 갔는데 그게 다시 과거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내려갈 위기에 있다. 농민들에게는 큰 재앙과 같은 일이 될 텐데요.

△앵커: 지금 쌀 시장격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거 양곡 관리법 개정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적절한지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당장 트랙터로 논 갈아엎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병훈: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양곡법 같은 경우는 적어도 농민들이 내가 올해 벼농사를 지어서 크게 쌀값이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전부 다 수매를 한다면 농민들이 그러면 더 많이 농사를 지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앵커: 정부에서 사주면 정부에서 사주겠지 하면서 마구 생산을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병훈: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

△앵커: 그러면 그 시각은 농민들을 일종의 도덕적 해의 이런 사람들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소병훈: 그런 얘기들을 주로 정부 쪽에서도 하거나 이번 양곡법에 부족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앵커: 추경호 부총리 기재부 여기서 쌀 시장 격리 의무화 정부 의무 매수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하는 데 반대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소병훈: 아무래도 여야가 바뀌기도 하지만 저 역시 지난 정권에서는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국회에서 상임위 의원들 간에 거의 공감을 하는 사안조차도 정부의 강한 요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멈칫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농해수위의 여당 의원님들도 공개적으로는 뭐라고 하지 않으시지만 어쩌면 정부 측의 요청이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 쌀값 대책을 발표할 25일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보고서 26일 날 일단 전체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앵커: 그럼 그날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소병훈: 그건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고 마지막까지 적어도 여야 간에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도 역시 농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쌀 변동직불금 제도 도입을 농민들이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표 쌀값을 정해놓고 거기에 크게 못 미치면 그 차액의 어느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한덕수 총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추진을 할 생각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소병훈: 그게 양곡관리법과 조금 겹쳐 있는데요. 직불금 제도는 엊그제 우리 전체회의서 통과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의 직불금 제도에서 제한을 뒀던 부분들 예를 들면 17년부터 19년까지 직불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분을 제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략 한 57만 명 정도 될 텐데 그분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게 지금 공익직불제법 개정안 말씀하시는 거죠.

▲소병훈: 그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앵커: 지금 엊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회의에서 한 27개 정도 민생법안이 통과됐다고 했는데.

▲소병훈: 물론 이제 법안 중에는 우리 농촌 그러니까 농촌 관련된 법안만이 있는 거 아니고 어업 어민들에 관한 법안도 있습니다. 어민들에게도 일정 규모 이하 수익이 되는 연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이하 되는 어민들에게 직불금을 드리는 제도랄지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근로자들에게 직불금을 드리는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어업법을 개정해서 직불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 배추값도 난리고 이게 해마다 농산물 값이 폭등 또는 폭락 이게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소병훈: 매일매일 출하량이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그건 농수산물의 유통 구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유통 구조요.

▲소병훈: 예 그걸 도매시장에서 가격 결정을 할 때 몇몇 가격 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왜곡, 가격 결정 과정에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왜곡이 있다는 건가요.

▲소병훈: 감자를 하나 예를 들면 그 감자의 가격이 각 전국에 있는 각 도매시장마다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락동 시장에서는 한 박스에 1만 원인데 광주시장에 가면은 광주시장에 오면은 그게 만 오천 원일 수도 있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체결되는데 일종의 담합일 수도 있고.

△앵커: 파는 사람 입장에서 저기 가면 1만 원 받는데 저기 가면 1만 5천 원 받는 거 알면 그쪽 가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모르나요.

▲소병훈: 생산자들은 갑을 치자면 을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생산한 채소나 야채류를 오늘 내가 도매시장으로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가장 좋은 데를 찾아서 보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격 결정은 이미 한참 후에 도착하고 나서 경매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생산자가 알아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제도를 그 몇몇 소수가 가격 결정하는 그 제도를 좀 바꿔보자.

△앵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사실 의원님 대표 발의한 법안들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번 다시 모셔서 여쭙고 마지막으로 농해수위에서 다음 달 4일부터 국정감사 들어가는데 어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실 계획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아무래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은 이번에 태풍 폭우 피해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의 피해 복구 이 부분을 챙겨보고요. 어떻게 지원해 드릴 것인지 그런 문제를 특별히 이번에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늘 해야 하지만 쌀값 대책도 있고 식량위기랄지 영농비 상승 비료값 상승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일반인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이 매우 어려운데요. 그게 해양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거의 45%가 그물이 가라앉은 건데요. 그런 걸 지금까지 한 번도 치운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거 청소하는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수산물 유통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서 국감을 챙겨볼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하실 일이 엄청나게 많네요.

▲소병훈: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병훈: 고맙습니다.

△앵커: 쌀값이 얼마나 더 떨어져야하냐 농민이 피눈물을 얼마나 더 흘려야하냐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이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부가 모레 쌀값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농민들 목숨값의 무게에 맞는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