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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대비 쌀값 20% 이상 하락..윤석열 정부 수수방관, 미온적 대처”
- “일정 비율 이상 쌀값 하락 시 정부구매 의무화..다른 작물 전환 지원”
- 이재명 “주어진 권한 최대한 행사”..김승남 “날치기 아닌 민생 챙기기”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한 가지 소식 더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여의도 초대석에서 이 사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해당 법안이 민주당의 정기국회 긴급 민생입법 7대 법안 가운데 1호로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고 이재명 대표도 쌀값 폭락을 방치할 수 없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하게 주문한 법안이어서 향후 이재명 민주당의 민생 법안이나 중점법안 처리 방향과 스탠스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농해수위 농림법안 소위원장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김승남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승남 의원: 네 오랜만입니다.
△앵커: 저희가 여러 차례 쌀값 관련한 문제 저희 여의도 초대서에서 의원님 포함해서 모셔서 들어봤는데 어제 소위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어떤 법안인지 취지랑 내용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김승남: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이 초과 생산량 내지는 예상 생산량의 3% 그리고 가격이 최근 5년 평균의 5% 이상 하락하면 농림부 장관이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쌀 가격이 폭락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계속 지금 올해 출하된 20kg짜리 쌀만 해도 4만 5천 원 선으로 지금 2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지금 본격적인 출하 시기가 지금 된 상태에서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의무 규정으로 임의 규정이 아니고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쌀을 이렇게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마련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게 지금 비슷한 취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것 포함해서 아주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오늘 의안정보 시스템 보니까 이게 농림법안소위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다 병합을 해서 심사를 한 건가요.
▲김승남: 그렇습니다. 7분의 의원님들이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매입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냥 수확기에 시장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현행법대로 그대로 했고요. 어제 신정훈 의원이 대안을 이렇게 제시해서 표결 처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신정훈 의원이 민주당 쌀값 안정 정상화 태스크포스 팀장 맡고 계신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불법 날치기 강행 처리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주 세게 목소리를 높이던데 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김승남: 어제 2시부터 4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요. 우선은 이제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이걸 표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절차상 보면 정부 의견 듣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결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저희가 의결 절차를 밟은 거고요. 특히 여당 의원들까지도 이 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표결 처리를 한 거고요.
△앵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전원 기권을 했고 기자회견 워딩을 보면 여당 의원들 반대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승남: 어제 분위기는 정부가 반대하고요. 여당 의원들은 좀 눈치 보는 저희들은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취지를 보면 농촌 살리자는 법안인데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닌 모양이네요. 국민의힘도. 그런데 법안 처리를 어제 하는 거에 반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김승남: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되고 사흘 뒤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폭락 아주 심각한 우려 나타내면서 시장격리 빨리해야 한다 그랬고 어제도 법안소위 통과한 뒤 페이스북에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오늘도 전북 전주 가서 현장 최고위원 최고위를 여는 모양인데 속도전으로 국민 뜻 따라 주어진 권한 최대한 행사를 해서 성과를 내겠다. 앞으로 남은 법안들도 꼭 농해수위가 아니어도 다 이렇게 필요한 법안들은 속도전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승남: 그 동안에 우리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농해수위 의원들이 이 쌀값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어떻든지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또 실제로 어떤 실효성 있는 어떤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쌀값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또 농민들이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당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입법 전쟁의 서막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도 있고 민주당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김승남: 저희가 이번에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네티즌들이나 반응을 보니까 민주당이 오랜만에 큰 결정을 했다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았더라고요.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심을 수용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게 농해수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어서 상임위 통과하는 것은 크게 안 어려워 보이는데 법사위에서 지금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데 법안 취지 감안하면 이거 잡을 법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위인지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승남: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마는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일에 상임위에서도 절충점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럼 법사위에서 막히면 어떻게 돼요.
▲김승남: 법사위에서도 김도읍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여당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쌀값 문제를 갖고 반대한다고 그러면 여당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날치기 강행 처리 책임 물어서 농림법안 소위 위원장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사퇴할 생각은 없으시죠.
▲김승남: 국회법 절차상 이렇게 맞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공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한테 맡겨진 소임은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농어촌 농어민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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