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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 폭락 위험, 정부가 생산 원가는 맞춰줘야..발달장애인 돌봄, 국가가 책임져야”
- 차기 전남도당위원장 물망..“정당정치 모범 보일 것..호남이 민주당 변화·혁신 선도”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물망에 올라 있는 전남 나주시화순군 재선 신정훈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전남도당위원장에 나선다고 들었는데, 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갑 의원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던 것 같은데 교통정리가 된 건가요?
▲신정훈: 우리 전남도당의 지금까지의 관행이 합의 추대 원칙, 그런 전통이 있어왔기 때문에 현재 김승남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 간의 의견을 모으고 있고 또 수렴하고 있고요. 아마 그 결과를 봐야지 윤곽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합의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건가요?
▲신정훈: 우선 합의가 되면 8월 21일 추대 방식으로 선출이 되고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당일 날 대의원과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앵커: 일반 시민들은 도당 위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 권한 책무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소개 겸 말씀을 해주시죠.
▲신정훈: 당헌 당규상 도당 위원장은 그런 시도당을 대표하고요. 또 시도당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무 전반 그러니까 인사, 정책, 그리고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도당의 전체 살림을 관할한다, 일선에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정치에 이르기까지 당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도당위원장이 되시면 어떤 점에 가장 역점을 두고 일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신정훈: 우선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당이 굉장히 위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민주당의 뿌리고 텃밭이면서 거의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전남에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서 상하, 위로부터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혁신을 또 해야 할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도당은 위기에 처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낼 12척의 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전남도당이 선도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12척의 배는 거의 이순신의 마음으로 나서시는 건가요?
▲신정훈: 과거에도 임진왜란 때 이 국토가 호남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을 때 여기가 전진기지가 되어서 또 임진왜란을 잘 승전으로 이렇게 이끌었지 않습니까? 정당 정치의 모범 사례들을 충분히 광주·전남에서 또 이렇게 구현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큰 디딤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 전남도당 의원님들이랑 김영록 전남지사랑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쌀값 관련해서 의원님이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 정책에 긴장하고 전남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건가요?
▲신정훈: 우리 민주당 정부 하에서 쌀값이 21만 원, 22만 원 아마 농민들의 생산비에 준하는 그런 가격이 정상화되어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쌀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거의 20% 가까이 폭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쌀의 가격 결정은 대개 수급 조절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철저히 수급 조절이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정책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고요.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싸면 좋은 거 아닌가요. 생산자인 농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이렇게 될 텐데 그 접점, 균형점은 어떻게.
▲신정훈: 쌀은 공공요금 정책 요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족하다고 적게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쌀을 식량 안보라는 그런 관점에서,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적당하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이 쌀값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되고 농업인들의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되고 또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 현 정부는 쌀값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그렇게 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쌀값을 정상화시키는 데 대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되고 국회는 그런 수급 조절을 통한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정훈: 양곡관리법에는 이번에 개정됐는데요. 쌀 수급이라든가 가격이 3% 내에서 이렇게 등락을 하게 되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가 그걸 임의 조항으로 해석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그리고 또 시장 격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소위 말해서 공매 방식 자체가 최저가 공매 방식으로 그래서 쌀값을 하향 유도하고 있는 이런 정책 때문에 지금 쌀값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방식도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신정훈: 공공비축미 수매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선제적인 시장 격리 방식을 좀 더 적정가,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수매 방식으로 하게 되면 쌀값도 시중에서 적당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귀농귀촌 장려법이랑 청년 농어촌 정착지원법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셨던데 이건 어떤 법인가요?
▲신정훈: 농어촌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 이 중소도시의 부동산 개념은 대도시라든가 수도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들은 대개 1가구 2주택이랄까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세법이 지방에도 적용되다 보니까 농어촌에 있는 이 농가주택마저도 1가구 2주택에 그런 적용을 받아서 종합부동산세 규정의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방의 주택의 경우는 그런 종부세 특례 조항을 둬서 그런 부담을 적게 함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은퇴자들, 그러니까 실버 세대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기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또 지방에 있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그런 청장년층들에게도 그 농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좀 더 용이하게 해서 그런 세제상의 불리함을 해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앵커: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전기료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세계에서 제일 전기와 물을 펑펑 쓴다, 우리나라가,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세게 비판도 하시고 그랬는데, 눈에 띄는 게 '현행 전기료가 대기업 특혜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신정훈: 정치인들의 못된 버릇이 가끔은 국민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버릇이 좀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 과정에서도 이 한전의 적자 구조가 마치 지난 정부의 잘못처럼 탈원전 정책처럼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그런 원내대표 연설을 듣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요. 현재의 전기료는 철저히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 적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 원가가 반영될 수 없는 전기료 그 정책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누전되고 있다, 사실은 이 낮은 전기료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서민이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 그리고 산업용에서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전력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상위 50개 기업을 조사해 봤더니 지난 1/4분기 3개월 동안 그분들이 원가보다도 더 저렴한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1조 8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의 적자 구조, 낮은 전기요금에 의해서 발생하는 적자 구조는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거의 재벌 대기업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 저는 이 전기료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재벌들의 특혜는 줄이고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전기료를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기업용, 산업용 전기를 적정하게 맞춰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신정훈: 전기료는 재벌들에게 일방적으로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특혜를 줄여서 국민들의 서민들의 전기료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고 또 낮추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특혜에 의한 산업체의 경영이익을 한전에 정당하게 되돌려주면 한전도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긴 한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달장애인 참사특위 결의안 통과 촉구 전국 집중결의대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대회고 어떤 결의안인가요?
▲신정훈: 잘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은 각 가정에서 지금 지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장애가 있는 그런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이 굉장히 좀 극심합니다. 최근에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 발달장애인들 두 가족이 참사를, 스스로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문제는 가정에서 그 가족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서 국가가 24시간 돌봄 체계를 만들고 또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정상적인 사회참여랄까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주장을 지금 국회에서 강선우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24시간 돌봄 체계는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신정훈: 대개 지금 그런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전문 관리센터 이런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가족이 24시간 그 센터에 좀 맡기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정생활과 이 돌봄이 함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앵커: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신정훈: 저희 나주에서도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저에게 많이 호소해 옵니다. 사실상 현재 있는 요양시설이라든가 또 보호시설에서는 그런 발달장애인들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시설의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지금 전라남도와 함께 나주시의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시범적으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24시간 운영하는 걸로요?
▲신정훈: 교육도 하고 돌봄도 하는 그런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에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요즘 고물가 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역민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민생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해서도 더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들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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