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고보조금 비중..광주 45.9%

광주시의 전체 사업 중 국가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국고사업과 지자체의 매칭펀드 지방비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 본청 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광주 45.9%에 달하고, 이에 따라 매칭되는 지자체 사업의 비중이 39.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이에 맞춰 지방비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국비 대 지방비 분담 비율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