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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특별법,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작성 : 2017-12-12 16:05:5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등 5.18특별법들을 하나로 모은 대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회의를 열고, 4건의 5.18특별법에 대한 대안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5.18 단체들이 요구해 온 진상규명 조사실무위원회 설치 조항은 삭제돼 설치가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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