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시화…국비 지원 비율 '관건'

【 앵커멘트 】
남: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kbc8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달 말 공모가 예정된 가운데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살림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국비지원 비율이 사업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 주도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57개 사업모델을 예로 들며,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모델들을 추가로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싱크 :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
- "도시재생 한마당이라고 해서 사업제안 모델, 주민 제안이라든지 지자체 제안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경진대회 같은 형태의 것을 하려고 합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 전국 지자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지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광역단체별로 3곳 정도가 될 사업지 공모에 광주전남에서는 170여 곳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국비 지원 비율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50%만 지원된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 합니다.

다행히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국비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는 안을 내놓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특광역시와 시군을 차등화시킨다는 계획이라 특광역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광주시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국회 국토교통위원
- "5:5의 비율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대로 8:2나 7:3으로 획기적으로 지방비 분담 비율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취약해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던 광주전남이 과연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