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획3]확보한 예산도 못쓰나?

【 앵커멘트 】
예산기획 마지막 순서로, 국비를 확보했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광주·전남 현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남KTX 사업은 사업 지연으로 올해 확보한 국비 중 상당 금액의 이월이 불가능하고,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 역시 건설방식 변경 등 시간만 끌다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국비 확보가 저조한 상황에서 있는 예산도 못 쓰고 있는 실태를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선, 전남도의 핵심 현안인 호남KTX 사업.

당초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은 지난해 실시설계가 착수돼 오는 2018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CG1)
하지만 사업 지연으로 지난해 예산이 이월됐고, 올해 예산 8백억 원도 9월말 기준 집행률이 0%로, 내년으로 이월될 수 밖에 없는 상탭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선이 결정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예산 집행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첫 삽을 뜨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CG2)
지난해 정부로부터 1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38억 원 정도만 사용해 90억 원 가량이 불용됐습니다.

(CG3)
올해 역시 134억 원을 확보했지만, 9월말 기준 집행률은 0%입니다.

건설여부 재검토에 건설방식까지 오락가락하는 등 시간만 끌다 확보한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CG4)
그 외 광주북부 순환도로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19.5%, 여수율촌제2산단집입도로 사업은 0.1%, 광양세풍산단진입도로 역시 0%로 저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다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또 불용액으로 남아서 집행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확보한 예산을 '적시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