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역화폐의 하나인 은행 상생 카드를 타인 명의로 여러 장 발급받으려고 가족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풀로 덧붙여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모든 법령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강화된 점을 고려해 A씨의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06-30 18:12
'아빠 맞아?' 4살 딸 용변 실수에 발로 차 폭행 20대 父 법정구속
2024-06-30 14:14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
2024-06-29 16:32
법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유족에 여행사가 총 30억 배상"
2024-06-29 16:20
순천 사우나 지하실서 불..."유증기 원인 추정"
2024-06-29 15:52
전남 구례 축사서 불..돼지 1,200마리 소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