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4월 15일 발효 전망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올해 1월 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가 한국을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DOE는 한국이 목록에 포함되었지만 "현재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OE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해당 목록에 포함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 조치가 반드시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DOE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 포함되면 DOE 산하 연구소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시 더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