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안 떠난다" 낙관하는 정부..판단 맞을까? 오판일까?

정부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실제 교수급들의 의료 현장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료 대란을 일으킬 정도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과 시간이 지날수록 이탈하는 교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실제로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에)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은 민법에 앞선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거나 이에 준용하는 신분을 가진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직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임용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의대 교수들이 교수직을 실제로 벗어던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교수직을 그만두고 대학병원을 떠날 마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형식상 제스처"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교수직, 의대 교수는 정말 어렵게 얻는 기회인데, 이런 걸 버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국가 정책이 잘못됐다고 내 일자리를 버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모 대학 보건행정학 교수도 "자신들의 주장을 어필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들이고, 실제로 사직서가 받아지면 본인들이 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의대 교수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에 수뇌부 4명이 사직합니다.

이들은 모두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국면 당시에도 대규모 이탈의 가능성은 낮게 봤었습니다.

하지만, '빅5 병원' 전공의들을 시작으로 2월19일부터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더니 지난 19일 기준으로도 9,964명의 레지던트 중 93.2%인 9,291명이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대생들 역시 동참하며 4월 말이 되는 현재까지도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찬반과 별개로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라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번아웃'을 호소하며 이탈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상황을 낙관할 게 아니라 환자들의 불안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정부와 의료계가 강요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태일 뿐"이라며 "이 사태를 종식할 특단의 조치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떠난다고 낙관하는 정부의 판단이 맞을지 오판일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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