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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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무부 부장관, 尹 비상계엄 선포에 "심한 오판" 직격
      미국 국무부 2인자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스펜전략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과 관련,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2시간 40분
      2024-12-05
    •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선택했나?
      '150분 천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에 내려진 비상계엄은 국회의 의결로 150분 만에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친윤계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계엄선포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의 앞부분에서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문제를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면서 비상
      2024-12-04
    • "교수는 안 떠난다" 낙관하는 정부..판단 맞을까? 오판일까?
      정부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실제 교수급들의 의료 현장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료 대란을 일으킬 정도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과 시간이 지날수록 이탈하는 교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실제로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에)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현재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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