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이번엔 만취운전에 아내 폭행

공중화장실 에어컨과 실외기를 절도한 뒤에도 선처를 받은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37살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당시 A씨의 주행속도는 시속 121~123km 상당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7월 23일엔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 휴대폰 등으로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지난 2022년 6월 강원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함께 군청 소유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났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해 7월엔 시내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따라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잇단 비위로 해임된 이후에도 또다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주장과 관련, "범행 내용이 심신 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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