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자신의 밭에서 흙을 퍼갔다며 이웃 부부를 폭행한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이웃에 사는 70대 B씨의 집에 88cm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뒤 B씨 엉덩이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 남편 방에 들어가려는

온라인상에 유포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인천 여중생 학폭 영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초로 유포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경찰은 A양과 B양,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

동업하던 아들에게 업무 소홀을 지적했다가 아들의 비아냥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차량 등을 부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이후 아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이 남성은 스토킹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아들 B씨와 공동명의로 된 승용차 앞유리와 B씨의 아이패드를 망치로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동업하던 아들

이웃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웃들을 괴롭힌 60대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재범, 주거침입재범, 재물손괴 등 재범, 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기 집 옥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이웃에게 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달 뒤인 같은 해 5월 또 다른 이웃 집 앞에서 큰소리를 치다 피해자가 '조용히 해라. 이번에는 한 3년 갔다 오게 해 줄게'라고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구농협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조합장은 2023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 조합장은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살 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

만취 상태로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폭행한 6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강원 춘천시 한 모텔 로비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나는 오늘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2022년 1월 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20대 남성이 상관인 장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상관 공동폭행과 상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하사로 복무하던 2023년 10월 육군 한 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상관인 중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훈련 물자를 정리하던 중 다른 장교들이 도와주지 않자 B씨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동료 하사관인 C씨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

분리 조치 후에도 80대 아버지를 또 다시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는 보복 상해,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4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0시 1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86살 아버지 B씨의 집 현관문 걸쉬를 부수고 들어가 B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는 전날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조치 됐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아빠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11살 초등학생이 사망한 이후 경찰이 엄마의 방조 의혹을 수사했으나 최근 무혐의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한 30대 여성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6일 밤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11살 B군이 아버지에게 맞아 사망한 이후 어머니인 A씨가 범행을 방조했는지를 수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고문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지난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달궈진 고데기를 몸에 갖다 대거나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는 물고문을 4시간 동안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폭행과 고문으로 양쪽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서삼석, 동물병원서 폭행·협박 금지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동거녀를 폭행한 뒤 의식을 잃자 유사 강간까지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 폭행으로 신체가 많이 손상된 B씨는 장시간 방치되면서 결국 숨졌습니

지인인 5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밤 10시쯤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어려운 이웃에게 양말을 기부해 '기부천사'로 불려 온 가수 송가인의 이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8살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

가정폭력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 시비로 종결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경찰관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는 이날 하루에만 14차례 접수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 모두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4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김해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학생에게 청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다른 학생도 전화기를 뺏으려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신고는 당시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 중 1명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사건은 소란을 알아챈 다른 교사가 교실로

술에 취한 지인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특수감금·강도상해 혐의로 22살 A씨와 17살 B군을 구속하고, 또 다른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저녁 7시쯤 광주 남구에 소재한 B군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인 23살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18시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C씨가 술에 취해 B군의 전기장판과 이불 위에 구토를 하자 세탁비 등을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에 취해 연인을 술병으로 때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50살 여성을 주먹과 발, 술병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깨진 술병에 맞아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해 찾아온 20대에게 '작업대출'을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폭행·감금까지 한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20살 B씨에게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B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