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밥값 안 주는 광주광역시..인권옴부즈맨 권고에도 예산없다

인권옴부즈맨의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대책 권고에도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가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권옴부즈맨 권고를 '수용 거부'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을 외면한 광주시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단체는 "광주시가 올해 대안교육기관으로 2개 학교의 110여 명 학생이 추가 선정됐지만,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에 조속한 급식비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광주시는 대안교육기관에 지난해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해 올해 늘어난 학생 110여 명·1억 4천여 만 원의 추가 지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세수 축소에 따른 시 재정 여건상 올해 추가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서 "내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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