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사위 죽인 장인..징역 12년 확정

가정폭력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던 사위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사위 A씨는 지난 2019년~2020년, 최 씨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를 자주 폭행했으며, 이에 최 씨와 A씨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A씨가 최 씨의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최 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가 이에 항의하며 최 씨의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범행 뒤 포항까지 도주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협조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사위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오히려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숨진 A씨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의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진 A씨의 모친과 최 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사고 #사위#장인 #말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