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방치 여수 정치권 정신차려라"

오는 10월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전남 여수시에서 실거주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황을 방치시키고 있는 여수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여수시위원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여수시와 민주당 여수지역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수시위원회는 "국토부가 제시한 2년 시한 동안 무엇 하나 해결 방도를 구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 주도로 용도 변경 관련 조례가 발의됐지만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의 의견을 참고해 압도적으로 부결을 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후 느닷없이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 여수 갑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필서명을 한 합의서가 등장해 토론회와 임시회 개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뒷북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이 합의서라는 것이 주말에 우연히 만난 행사장에서 논의됐다"면서 "조례 개정을 바라는 입주민의 애타는 호소나 특혜 시비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애당초 그들의 관심사도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취지에 맞게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위반 시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현재 여수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4,800실 규모 19곳의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실거주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당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 반발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