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여천NCC 대표 2명 중처법 기소의견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가 여천NCC 대표이사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여천NCC의 최금암·김재율 공동대표와 법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지난 1월,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 경영 책임자의 의무인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하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여천NCC 폭발 사고가 30년 된 열교환기가 노후화되고 백킹 디바이스가 당초 설계도와 맞지 않게 제작된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검찰이 사고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천ncc 규모가 크고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탓에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해 왔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나다.

특히 "여천NCC 측은 중대재해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형로펌의 법기술자를 고용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실한 집행은 시대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는 지난 2022년 2월 11일 오전 9시 26분쯤 발생했습니다.

열교환기 테스트 도중 폭발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과 여천NCC 작업 감독자 1명 등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여천NCC는 지난 1월 26일에도 외부 배관에 균열이 발생해 유해물질인 톨루엔 계통이 누출되기도 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