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특별' 복당은 민주주의 훼손이자 반헌법 행위"

    작성 : 2023-04-26 14:54:01
    ▲'검수완박' 변론 참석하는 민형배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두고 지역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민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시민사회단체 '광산시민연대'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민 의원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 배치는 다른 의원들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결정은 반헌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이번 복당 결정은 다시 한번 민 의원의 행위가 꼼수탈당이자 위장탈당이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최고위회의에서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민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습니다.

    민 의원의 복당은 당의 요구에 따른 '특별 복당' 형식으로,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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