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가 떠안을 수 없어..선 넘는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면서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LH가 경매를 통해 사들인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합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서는 채무 탕감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전세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해도 결국 채무가 늘어나기에 미봉책"이라면서 "피해자들은 개인 회생 등을 통한 채무 탕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