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인 시 기부채납" 2년째 불이행..소송 비화

아파트 건설 승인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건설사가 2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광주 북구청은 지난 2018년 1월 광주 북구 용봉동에 37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진출입로 등 도로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한 A산업개발이 2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시행사는 기부채납 조건이 너무 과하다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없다며 시행사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