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는 식량주권 포기"

전남도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에 양곡관리법 무력화에 대해 반발하며 개정안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쌀 수급과 쌀값 정상화는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이자,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됐으나 여당의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쌀값 폭락 해소 방안과 정책적 대안도 없이 무력화 시도만 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이에 국회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개정안을 즉각 통과ㆍ처리하고, 정부도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즉각 공포ㆍ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