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직원' 고용해 보조금 12억 원 타낸 일당 5명 기소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정부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자신들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104명의 정규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와 광주시의 인건비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혐의로 34살 A씨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자 유령직원을 모집해 22개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근로자 6명의 인건비 보조금 약 3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하던 중 추가 범행을 밝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