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식 참석 경찰관, 尹처가 사건 계속 맡는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했던 경찰관을 윤 대통령 처가 사건 수사팀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팀에 속해 있는 A경위에 대해 수사 배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경위는 윤 대통령 취임식 특별초청 대상자에 포함돼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A경위에 대해 수사 배제 여부를 검토했지만, A경위의 취임식 참석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그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계속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습니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의 연장 신청 없이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또 ESI&D에 부과하려던 개발부담금 17억 4,800여만 원을 사실상 면제했다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 8,700여만 원을 정정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