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늘어난 교육청 예산.."우선 기금으로 예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 세입 예산을 쓸 곳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 1조 1,829억 등 모두 1조 2,282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6,82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78억 원을 적립하는 등 전체의 75.7%인 9,304억 원을 기금으로 활용했습니다.

기금은 우선 금융권에 이자를 받고 예치했다가 내년도 본예산 때 지방채 상환비, 재난재해 복구비 등으로 편성됩니다.

광주시교육청도 다음주쯤 6,2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아직 정확한 세출 항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남도교육청과 비슷하게 상당수를 기금으로 적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청 예산이 증가한 것은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 53조 3천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는 자동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주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정되는데, 세수 증가에 비례해 교육청 예산도 늘어난 겁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에 주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3조 6천억 원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