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 "교육재정 대안 마련 TF 구성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각 시도 교육감들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재정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았다"며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향상과 노후학교 개선 등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등에 온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전국 교육감들의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SW·AI 교육 강화, 기초학력 제고, 돌봄 강화 등 많은 과제가 교육감님들의 공약사항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며 "교육부 또한 전국의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미래교육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대한 각 시도 교육청의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