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제도개선 1위 "공직사회 기득권·전관 방지"

국민들은 올해 가장 필요한 제도개선으로 '공직사회 기득권 담합·전관 특혜 방지'를 뽑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 관련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익추구에 이용하거나 퇴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1.2%(2,056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들은 또 △공동주택 관련 비리 방지(15.7%) △정부 및 공공기관 관사 운영 및 사용 투명성 제고(11.4%)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11.1%) △공공기관의 기부금 사용 투명성 제고(10.9%)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직사회 기득권 폐해 관련 민원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직자에 대한 특혜 제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표는 2월 24일부터 18일간 실시됐으며, 일반국민 1,675명, 국민패널 1,688명 등 총 3,363명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