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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불법 전대를 묵인한 의혹이 제기돼 해고된 광주시 산하기관 간부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공유재산인 매점을 불법으로 전대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A 씨가 광주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사법권이 없어 조사 권한이 없었고, 담당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의 의무를 저버린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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