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오나…최저임금 심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나섭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최저임금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해 노사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업종별 구분' 여부도 올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차이가 크고, 제도상으로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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