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에만 한국은행 마통 32.5조 썼다"..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3조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1분기 대출 잔액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만 약 64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 원)보다 1조 5천억 원 많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분기(14조 9,130억 원)보다 2배 넘게 큰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달 일시 대출액(35조 2천억 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입니다.

올해 3월까지 누적 대출액은 45조 1천억 원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12조 6천억 원(누적 대출 45조 1천억 원-대출 잔액 32조 5천억 원)만 갚은 상태입니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 원으로, 한은은 정부에게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입니다.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돈을 대거 빼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월 기간에는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한은 일시 차입이 많은 시기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3월 말까지 신고하지만, 국고에 들어오는 것은 4월"이라며 "더구나 올해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많아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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