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공개된다..확인 필수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이르면 올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 대상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 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됩니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 사업자가 국세 2억 원·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납세증명서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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