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0억 투입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완화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노후 냉ㆍ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에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해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변경하여 전력효율향상 사업예산을 당초 518억 원에서 968억 원으로 45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 재원을 활용하여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완화에 400억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금액의 40%(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까지 환급해주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입하며, 슈퍼마켓 등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소요 비용의 40% 지원)에 대해서도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한편,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