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종부세 완화 공감"..88% "부동산시장 불안정"

국민 10명 중 6명은 부동산 세제 강화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 40.3%는 '매우 불안정', 47.8%는 '대체로 불안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냐는 물음에는 63.1%가 부정적(매우 부정적 23.7%, 대체로 부정적 39.4%)으로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높다는 응답이 66.2%였습니다.

종부세 완화방안에 공감하냐는 물음엔 '매우 공감'이 25.8%, '대체로 공감'이 31.1%로, 모두 56.9%가 완화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데도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한다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 감세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란 응답이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비율은 68.9%였고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엔 65.9%가 공감했습니다.

부동산 세부담이 줄면 새 주택을 살 것이냐는 질문엔 26.8%만 '여건이 된다면 즉시 주택 매입을 고려하겠다'고 답한 반면, '당분간 의향이 없음'은 60%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연의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표본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