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함평·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정부와 한전이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농사용 전기요금 만큼은 인상을 철회하고, 농어업인 보호 정책을 대폭 확대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모 의원은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을 3차례 인상했다"며 "농사용 갑은 96.9%로 두 배 가까이, 농사용 을은 47%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사용 전기요금이 차후 2년 간 매년 인상되면 2025년 1월에는 142.7%까지 인상된다"며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곧 농수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수산업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밥상 물가도 올라간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농사용 전기요금의 판매량은 전체 전기 생산량의 3.9% 수준에 불과하므로 당초 농사용 전기요금 도입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인상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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