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64)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공식 수여할 예정입니다.

경기 파주 출신의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2009∼2015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맡았습니다.

이상인 위원의 합류로 한동안 3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여야 2대 2의 팽팽한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은 현 야권 추천,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은 현 여권 추천 인사입니다.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인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아직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안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던 시절 추천됐기 때문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지위가 바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최민희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자격 요건 등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법제처 유권해석 등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안 전 부위원장과 김창룡 전 위원의 퇴임 후 한동안 3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의 합류로 4인 체제가 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전체회의를 다시 열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방통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조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부위원장 후임이 공석인 데다 한 위원장이 전날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장은 기소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올여름이면 한 위원장을 포함해 김효재·김현 위원 등 상당수 위원 임기가 끝난다. 5기에서 6기 위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앞둔 데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발표 전이라 방통위는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날 이 위원 임명 소식과 함께 차기 위원장 후보군 하마평이 돌기 시작하면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등 조직 정상화를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